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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AEO 제도의 도입 필요성

-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행

세계 관세기구는 국가간 무역 및 물품이동에 있어 테러방지 등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2005년 6월 169개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표준 규범을 만들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12.30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EO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 안전과 국민의 건강 보호

각국의 세관은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출입 되는 물건을 꼼꼼히 검사하던 방식에서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먼저 보는 방식으로
위험관리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신뢰성과 안전성이 갖춰진 기업에게는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고위험
화물과 기업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수출경쟁력 제고 전략

수출기업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통관지연입니다. 해외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에서 통관문제는 민간기업이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고, 현지
법규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국가별 관세행정과 물류 인프라 환경도 차이가 있어 민간기업혼자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EO는 관세청이 가장 신뢰할만한 파트너이자 국제적으로 안전한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AEO를 통해서 SCM의 글로벌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효과

- 관세청이 기업에게 주는 혜택

혜 택 세부사항
1. 법규위반시 행정형벌 보다 통고처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2.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 (AEO 종합심사로 갈음함)  
3. 세관심사생략 (위험도가 높은 할당관세 대상물품, 간이 특송 물품, 우편물품 등
    27개 항목이 포함된 수입신고할 경우 세관심사 생략하고 즉시 신고를 수리)
A(중소기업-90점 이상,
일반-95점 이상)
3. 과태료 경감
    부과금액 중 1차 적발 해당분 모두를 경감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20%를 추가 경감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20%
4.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대표자, 총괄책임자 대표자, 총괄책임자
5.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대표자 대표자
6.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대표자 대표자
7.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5점 가산  
8.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15%
9. 외국환 검사 제외  
10.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시정  
11.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12. 오류점수중에서 기업상담전문관의 활동으로 인한 정정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행정제재시 제재일수 경감  
13. 수출입화물 선별검사시 우선검사  
14.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 생략(보세공장 운영업체)  
15.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16.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17. 수출신고 항목의 화주 자율정정 50%
1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19.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수입신고세액의 감액경정 등에 따른
    이중환급액 추징을 위한 선별건은 제외대상 아님
 
20. 기납증 및 분증 등 발급신청 시 제증명서 P/L발급  
2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22.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 요건 비적용  

-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혜택

혜 택
2. 안전관리 경영 위해요소로부터 수출입 제품과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AEO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면, 회사 내에 권한 없이 출입하는 자를 직원들 스스로가 통제하게 되고 위험 물품(대테러, 밀수 등)의 사업장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을 방지하고 물품의 이동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수출입화물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위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정기적(연 1회)으로 AEO경영시스템을 점검하고 잠재되어있는 기업을 둘러싼 위험요소에 대한 식별과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3.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EO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출입물품을 둘러싼 경영전반에 걸쳐 담당자의 내부통제활동 이력이 전산 또는 서식(대장)으로 남게 되고, 직원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AEO메뉴얼에 따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 스스로 또는 경영자가 그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평가 후
개선이행을 하게 됩니다. 즉, 잠재된 문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진단 후 개선으로 가는 예방적인 성격의 경영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의 입사 전 이력검증을 내부규정으로 실현하고 정기적인 직원관리(정기적으로 직원의 건강, 재무상태, 개인고민 등에 대한 점검)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경영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직원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EO 경영시스템이 도입되면, 정기적으로 통관적법성(관세법, 품목분류, 관세평가, 외환관리, 지식재산권보호규정 등)과 관련된 교육, 위험상황·
대응절차 및 보고방법 교육, 수출입물품의 무결성 확보 및 내부의 부적절한 공모방지 교육 등 직원의 윤리의식, 위험대응능력, 업무이해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의 각 AEO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업무영역이 반영된 체계화된 업무매뉴얼을 갖고 규정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신입자 교육과
업무대체자의 원할한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실제로 AEO경영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된 업체들은 이를 기업의 실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있으며, 그 활용모델을 특화시켜
모범실무사례(Best Practice)로 경진대회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AEO의 혜택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임직원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맞지도 않았던 신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발에 딱 맞아 나를 돋보이게 하고 편하게만들어 주듯 AEO제도도 늘 내 것으로 발전시키고 오랜 시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인혜택

공인절차

주요국의 AEO

미국의 C-TPAT, 캐나다의 PIP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AEO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EU(27개국) 등 주요 교역국가를 포함한 45개국입니다. 캐나다,
싱가포르, 요르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위스 등의 국가도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칠레, 태국, 홍콩, 호주, 세르비아 등의 국가도 AEO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EO제도의 근간이 되는 WCO SAFE Framework에 대해
이행 의향서를 제출한 157개 국가들이 속속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호인정약정이란

AEO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란 상대국이 실시한 AEO 공인심사절차와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EO제도를 시행중인 국가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에서 공인 받은 AEO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최종적으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국가는 없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 미국, 캐나다 등과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하여 AEO인증 기업은 상대국의 AEO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끔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