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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가 발효되면 협정 체약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할 때에도 상대국 수입관세가 낮아지므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최근 상품의 관세절감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
역내공동
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FTA) : 회원국 간 상품 교역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NAFTA, 한-EU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 적용(MERCOSUR)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에 추가하여 회원국간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협정(EEC)
완전경제통합(Single Market) : 완전한 경제통합의 상태로 회원국 간 단일 통화, 공동의회를 설립하는 협정(EU)
FTA 체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