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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통관대행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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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관세심사 컨설팅 개요

관세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분야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조세법적인 측면에서의 과세가격심사 및 품목분류심사는 물론 최근에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원산지심사가 강화되는 등 수출입화주가 관세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분야별로 특성화된 관세사로 구성된 관세법인 대유의 관세심사 · 컨설팅 전문팀이 관세행정과 관련된 관세 등 추징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세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심사영역별 심사컨설팅

개 관세관련 통관적법성 심사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심사, 외환, 지재권, 세관장확인대상 등)에 대한 세관의 심사 · 조사를
대비하여 관세법인 대유의 컨설팅 팀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분야 내용
관세평가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세가격의 적정성 평가
-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령 및 기존 판례 등을 분석한 최적의 대응방안 마련
품목분류 - 세액산출의 기본이 되는 세율적용의 기초정보인 HS Code
- 최신 품목분류회신사례 활용
관세환급 - 적극적 품목분류사전 · 사후심사 의뢰를 통한 납세의무자 권익 보장 - 관세환급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환급 컨설팅
관세감면 - 세관 관세환급 심사 입회 및 추징세액 절감 컨설팅
- 해외임가공감면, 공장자동화설비 감면 등 제조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관세감면제도 적용 컨설팅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판정 -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 원산지표시 종합 컨설팅
외환거래 등 - 제3자 지급, 상계지급, 자본거래에 따른 외환송금방법 등 중소제조기업에게 적합한 외환 적법성 관련 안내
세관 세액심사의 유형별 구분

기업대상 세관의 관세관련 심사로는, 건별로 심사하는 건별심사, 그리고 관세탈루 고위험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의 성격이 강한 기획심사,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정기적으로 적용하는 법인심사가 있습니다.

구분 건별심사 환급심사(건별) 기획심사 법인심사
심사대상 수입신고 건별 환급신청 건별 고위험수입신고(특정품목별)
과다환급
수출입신고금액 대비 상위
500대 기업 등
심사목적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여부
환급신청의 적정성 여부 수입신고 및 환급의
적정성 검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기적 관세심사
심사범위 관세탈루여부 과다환급방지 특정품목별 심사 관세행정관련 업무 전반
(8개 분야)
세관 세액심사의 유형별 구분

우리나라에서는 관세행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납세의무자의 에측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회신된 관세청 · 세관의 의견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고 이에 따라 행동한 납세의무자의 권익이 공식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주요사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 심사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따른 위험회피가능
품목분류 사전심사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적정성 심사
-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에게 ‘품목분류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원산지 사전심사 - FTA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적절한지를 세관당국에 수입 통관 전에 질의 - 원산지증명서 오류발행 등에 따른 사후 관세추징위험 회피